청소년 사업자등록 & 세금 신고 총정리
미성년자 창업, 서류 준비부터 홈택스 신청 및 부모님 세금 문제까지
01. 필수 서류 및 준비물
법정대리인 동의 서류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계약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신청 전에 아래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준비해 주세요.
준비물 리스트:
1.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 (청소년증, 여권, 학생증 등)
2.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공개, 상세)
4. 법정대리인 동의서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포함)
5.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1.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 (청소년증, 여권, 학생증 등)
2.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공개, 상세)
4. 법정대리인 동의서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포함)
5.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02.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국세청 홈택스 신청 절차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Hometax) 사이트나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메뉴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선택하세요.
과세 유형 선택 팁:
초기 매출이 적은 청소년 판매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이 간편하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초기 매출이 적은 청소년 판매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이 간편하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업종 코드 입력 (전자상거래)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 계획이라면 정확한 업종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주업종 코드: 525101 (도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만 판매한다면 'SNS마켓(525103)' 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만 판매한다면 'SNS마켓(525103)' 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03.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이 필수입니다.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 판매자 센터에 가입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고
[정부24]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파일과 위에서 받은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면 매년 1월, 약 40,500원(지역별 상이)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자체 조례 및 오픈마켓 입점 요건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면 매년 1월, 약 40,500원(지역별 상이)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자체 조례 및 오픈마켓 입점 요건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04. 청소년 사장님의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 (VAT)
소비자에게 받은 10%의 세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1.1~1.25)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연 매출이 4,800만 원이 안 된다면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납부 면제), '신고' 자체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5월)
1년간 번 돈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성인과 똑같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매입 자료(물건 산 영수증 등)를 꼼꼼히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편리합니다.
※ 부모님과 꼭 상의해야 할 주의사항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외: 자녀(사업자)의 연간 소득금액(매출-경비)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자녀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이 발생하면(단 1원이라도 소득금액이 잡히면), 부모님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에게 별도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청구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복지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