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최신 기준: 계약서 유무보다 중요한 '근로 사실' 입증 완벽 가이드
01. 핵심 결론: 계약서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불법행위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안 썼으니 기록이 없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 아닐까?" 하고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100% 보장받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으며, 이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사실이 오히려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실업급여(구직급여) 필수 조건 체크
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아래 3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 6개월 근무가 아닌, 통상 7~8개월 이상 근무 필요)
- 비자발적 퇴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만두어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 근로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02.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안 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를 활용하세요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아끼려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3.3% 프리랜서 처리 등)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과거에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입증 자료
계약서가 없으므로 '내가 여기서 일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두세요.
1. 급여 입금 내역: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통장 사본)
2.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 회사 단톡방 대화 캡처, 업무 지시 문자 등
3. 급여명세서: 발급받았다면 필수로 제출
4. 동료의 진술서: 필요시 함께 일한 동료의 확인서도 도움이 됩니다.
2.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 회사 단톡방 대화 캡처, 업무 지시 문자 등
3. 급여명세서: 발급받았다면 필수로 제출
4. 동료의 진술서: 필요시 함께 일한 동료의 확인서도 도움이 됩니다.
03. 2025년 실전 대응 및 신청 절차
STEP 1: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요청
퇴사 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명확히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겠다는 언급은 사업주가 비협조적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STEP 2: 고용24(Goyong24) 또는 관할 센터 방문
2025년 현재 대부분의 업무는 통합 포털인 '고용24'에서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 절대 주의해야 할 '자발적 퇴사' 함정
사직서 작성 시 '개인 사정'이나 '일신상의 이유'라고 적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집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남겨두어 비자발적 퇴사임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약 63,104원(8시간 기준)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